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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3채 보유 직원에 주택구입자금 지원?…서울신용보증재단의 ‘딴 세상’ 복지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다른 목적 사용해도 회수 안해” 상임이사 2명 연봉 2억 8600만원…시장보다 많아

작성일 : 2020-08-07 19:00 작성자 : 한지숙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산하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직원을 위한 사내 복지 제도 운영을 허술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지방세법 상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함에도, 재단은 무주택자에 대해 어떠한 기준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자금을 운용했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돈 줄’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전세·주택담보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등 사회 전반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7일 서울시가 실시한 신용보증재단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에서다. 재단은 ‘사내 복지규정’에 따라 주택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직원이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임차할 경우, 1억5000만 원을 한도로 주택임차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빌려 주고 있다. 그런데 무주택을 판단하는 기준, 범위 등을 정해놓지 않아 유주택자 직원도 돈을 빌려 쓰는 등 ‘모럴해저드’가 확인됐다.

직원 A씨 가족은 배우자 명의까지 모두 3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했다. 또 다른 직원 3명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금 대여일 직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자금 대여 혜택을 받았다. 서울시 감사실은 이러한 사례가 “무주택 직원의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재단 복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주택자금을 빌려서 산 집에 실거주 하지 않는 직원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현재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중 인 9명 가운데 2명은 집을 사놓은 뒤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재단에 무주택 기준과 판단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주택구입자금을 받아 취득한 주택 이외의 주택이 확인된 경우 대여금을 전액 회수하는 등 실거주 여부 확인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번 감사에선 재단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은 기업이 애초 대출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해도 회수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2019년 4년간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가운데 자금을 목적대로 사용치 않은 ‘목적 외 사용’은 155건으로, 연 평균 14.5%를 차지했다.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구입을 위해 빌려주는 정책자금이다. 그런데 대여받은 기업 가운데 실제 설비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해 쓴 사례가 95건으로 전체 ‘목적 외 사용’의 61.3%를 차지, 절반을 넘었다. 이어 업종위반이 12.9%, 사외이전이 9.0% 등의 순으로 부적정하게 쓰였다.

재단은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로부터 실적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의 추진 사항, 정상 가동 여부,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성과를 분석해야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난해 사후관리 대상 기업 전체 506곳 가운데 이같은 목적의 실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251곳(49.6%)으로 절반에 달했다.

시는 “시설자금이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 선정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재단 상임이사 2명의 지난해 연봉은 기본급 2억3689만 7000원에 복리후생비 174만 1000원, 그리고 인센티브 4734만 3000원으로 총 2억 8598만 1000원으로 서울시장의 연봉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 평균 연봉은 7929만원으로 나타났다.

jshan@heraldcorp.com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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