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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새로운 '암호화 법' 도입 예정

블록체인 기술개발 법안 초안 공개

작성일 : 2018-07-12 10:21 작성자 : pan lee

 



한국의 국회 의원들이 암호화폐, 동전 제공, 블록 체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7월 11일
코리아 타임즈가 보도했다.

의원들은 7월 1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자유
한국당 송희경 대표는 자금 세탁, 사이버 범죄,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디지털 통화의 법적 상태와 '암호
교환 요건'에 관한 각자의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바른 미래당의 오세정 대표는 암호 교환 보안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입장을 점차 바꾸고 있다. 지난 달 정부는 지난해 9월 제정된 'ICO 금지령'을 철회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과학 기술부는블록 체인이 주도하여 운영 되는 "제4차 산업 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초, 한국은 블록 체인 산업에 대한 주요 새로운 산업 분류 기준 초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7월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새로운 분류 법은 블록 체인의 프로모션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목표로 하는 정책 수립
의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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