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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규제 아직은 시기상조 -백악관 사이버 담당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에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작성일 : 2018-02-17 12:05 작성자 : 박형기

CNBC 갈무리

미국 백악관 사이버 담당 책임자인 롭 조이스가 "비트코인의 장단점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규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CNBC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이스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에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규제는 비트코인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진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CNBC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규제가 임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전에 더 많은 연구를 해야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조이스는 “비트코인의 개념에는 동의하지만 비트코인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카드의 예를 들어 “만약 신용카드를 도난당한다면 고객은 은행에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를 곧바로 거래 정지시킬 수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한번 도난당하면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며 “보안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조이스는 미국 정보의 최고 사령탑인 미 국가안보국에서 27년간 일해 온 사이버 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며, 정부는 물론 민간 단체의 사이버 보안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의 규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규제론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찬성론자는 비트코인을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 기술의 총아라며 암호화폐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inopark@

출처 :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http://news1.kr/articles/?323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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